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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광부·간호사의 임금담보 차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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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한국정부는 1963∼1977년 광부 7천936명을, 1950년대 말부터 1976년까지 간호사 1만723명을 독일에 파견 [이준삼080923]

  •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의 임금을 담보로 독일로부터 상업차관을 들여왔다는 설이 있어왔음 

    • 진실과 화해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거없는 것으로 판명

당시 ‘한국 정부가 이들의 임금을 독일의 한 은행에 강제 예치하는 조건으로 상업차관을 들여왔다’는 얘기가 세간에 퍼졌다. 국내 한 경제학자가 이 얘기를 한 뒤 정설처럼 굳어졌고, 파독 광부·간호사 상당수도 이렇게 믿게 됐다. 그 즈음 우리 정부는 독일에서 1억5천만마르크의 차관을 들여온 사실도 그럴싸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 담당 조사관은 “당시 정부 문서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어떤 과정에서도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잡아 상업차관을 들여 온 사실이 없었다”며 “시기적으로도 파독이 이뤄진 시점보다 차관 제공 논의가 더 앞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러나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당시 파독 광부·간호사의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컸다”고 덧붙였다.  [최현준080923]

  • 여기서 '국내 한 경제학자'란 백영훈 박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차관설

1950년대 말부터 1977년까지 파견된 파독광부는 7936명, 파독간호사는 1만723명이나 된다. 이들은 1965~1975년 1억153만달러(약 1500억원)를 모국에 송금했다. 단 1달러의 외화도 소중했던 시절임을 고려할 때 그들의 기여는 대단했다. 특히 당시 한국은 파독 광부·간호사들의 임금을 담보로 7500만마르크(3500만달러)를 독일에서 빌릴 수 있었다. 이들의 고용계약서는 독일 코멜스 방크에 담보로 맡겨졌다 한다. 그리고 우리는 경부고속도로와 제철산업, 자동차산업, 정유산업, 조선산업 등의 아이디어까지 얻어왔다. ‘한강의 기적’이 싹트게 된 배경이다. [오창규081030]

 

  • 백영훈 박사 인터뷰

 

―해법은 어떻게 찾으셨나요.

 

“ 대표단은 고개를 숙이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만 독일에 남아 신응균 대사와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20여일을 말입니다.(눈물이 또 글썽) 그때 에를랑겐대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노동부에 근무하던 레벤티시가 ‘한국에 실업자 많지?’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응, 많아’라고 했더니 그는 ‘야, 푹 자라. 다 방법이 있다’며 돌아가더군요. 며칠 뒤 그 친구는 노동부 국장 한명과 함께 다시 대사관에 있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신웅균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대사님, 서독에 한국 광부 5000명과 간호사 2000명을 보낼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신 대사는 ‘문제 없습니다’라고 답했지요. 3000만 달러 차관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지요.”

 

◆광부와 간호사가 차관의 지급보증을 서다

 

―아, 그렇게 우리의 광부와 간호사가 독일로 가게 된 거군요.

 

“이들이 도착하고 3년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우리정부는 이것을 독일 코멜스 방크에 담보로 맡겼습니다.” [우승현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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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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